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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병역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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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1982년
1976년
11.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434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4(1)형,63;공1976.4.15.(534),906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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