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역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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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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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김영덕 1 정태영 1 박홍우 1 오두진 1 정기용 1 이학준 1 박용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 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 2022. 6. 21., 기각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94, 2022. 1. 11.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0, 2020. 2. 4., 각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70, 2018. 3. 29., 각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257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10.15.(690),88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

11.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434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4(1)형,63;공1976.4.15.(534),9066]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형법